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3-26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3-26
최보윤|국민의힘
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
#적극행정#인공지능#공공서비스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인공지능 도입을 적극행정의 정의에 포함시켜 공공부문 AI 도입을 촉진하는 것이 핵심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현행은 기관장이 인사와 교육계획으로 적극행정을 장려하는데 AI 도입을 포함하도록 개정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행정서비스 질 향상과 효율성 증대가 기대되나 편향성과 데이터보안 등의 부작용도 우려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현행은 기관장이 인사와 교육계획으로 적극행정을 장려하는데 AI 도입을 포함하도록 개정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행정서비스 질 향상과 효율성 증대가 기대되나 편향성과 데이터보안 등의 부작용도 우려된다.
의안번호: 220936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