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3-26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3-26
오세희|더불어민주당
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자금유동성#대금지급기한단축#대규모유통공정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대금지급기한 단축으로 납품업자 자금융통을 개선하는 제도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특약매입 등은 20일 이내로, 직매입은 40일 이내로 단축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자금조달 안정과 영세 납품자 보호, 거래공정성 증가가 기대되나 리스크 관리도 필요하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특약매입 등은 20일 이내로, 직매입은 40일 이내로 단축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자금조달 안정과 영세 납품자 보호, 거래공정성 증가가 기대되나 리스크 관리도 필요하다.
의안번호: 220936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