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3-26
2
위원회 심사
2025-09-18
3
대안반영폐기
2025-10-26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5-03-26
김병기|더불어민주당
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
#전문도서관#특수도서관#대통령령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전문도서관과 특수도서관의 설립·운영 근거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여 역할 수행을 돕는 것입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현재의 미규정 상태를 보완해 설립·운영에 관한 구체적 내용이 대통령령으로 정해집니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접근성 강화와 서비스 개선이 기대되나 규정의 구체성과 이행 속도에 따라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현재의 미규정 상태를 보완해 설립·운영에 관한 구체적 내용이 대통령령으로 정해집니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접근성 강화와 서비스 개선이 기대되나 규정의 구체성과 이행 속도에 따라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.
의안번호: 220936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