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
1
접수
2025-03-26
2
본회의 심의
2025-04-02
3
정부이송
2025-04-11
4
공포
2025-04-22
공포처리의안
제안일: 2025-03-26
국토교통위원장

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(국토교통위원장)

#대도시권확대#광역교통계정#갈등조정

AI 요약

✅ 이 법의 핵심은? 지방자치법에 따라 50만 이상 대도시 포함 및 교통생활권 확대로 광역교통 관리 영역이 확대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광역교통 개선대책의 갈등 조정 체계와 회계 계정 분리, 도로사업 신속 승인을 도입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대도시권 관리 효율 증가와 도로사업 신속 이행 등 긍정 효과가 기대되나 재정 부담 및 권한 남용 가능성도 주의해야 한다.
의안번호: 220937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