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3-26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3-26
박용갑|더불어민주당
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#임대주택#임차인보호#사기방지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임대사업자나 협동조합이 아닌 자의 예비 임차인 모집을 금지하고 처벌하는 것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비등록자의 금전 수령 금지와 위반 시 형벌 신설로 절차 준수를 강화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임차인 피해가 줄고 시장 신뢰가 높아지나 투자 지연이나 행정 부담 증가 가능성도 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비등록자의 금전 수령 금지와 위반 시 형벌 신설로 절차 준수를 강화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임차인 피해가 줄고 시장 신뢰가 높아지나 투자 지연이나 행정 부담 증가 가능성도 있다.
의안번호: 220937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