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3-26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3-26
교통·물류
진종오|국민의힘
궤도운송법 일부개정법률안
#철도안전#정기점검#겨울철관리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기차와 지하철을 매일 이용하는 일반 시민이 영향을 받아요
기차와 지하철을 매일 이용하는 일반 시민이 영향을 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안전점검을 5년마다 하는데, 앞으로는 3년마다 하고 겨울엔 매달 추가점검을 해요
현재는 안전점검을 5년마다 하는데, 앞으로는 3년마다 하고 겨울엔 매달 추가점검을 해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노후시설의 사고를 미리 막아서 기차와 지하철을 더 안전하게 탈 수 있어요
노후시설의 사고를 미리 막아서 기차와 지하철을 더 안전하게 탈 수 있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점검 비용이 증가해서 운임이 올라갈 수 있어요
점검 비용이 증가해서 운임이 올라갈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937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