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3-26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3-26
진종오|국민의힘
궤도운송법 일부개정법률안
#안전검사#동절기점검#궤도시설안전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정밀안전검사 주기를 3년으로 단축하고 동절기 월 1회 점검을 의무화하는 것입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변경으로 정밀안전검사 주기는 3년, 동절기 월 1회 점검 의무가 추가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사고 예방 강화와 노후 궤도 시설의 안정적 운용이 가능해지고 동절기 위험이 감소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변경으로 정밀안전검사 주기는 3년, 동절기 월 1회 점검 의무가 추가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사고 예방 강화와 노후 궤도 시설의 안정적 운용이 가능해지고 동절기 위험이 감소한다.
의안번호: 220937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