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3-26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3-26
문화·체육·관광
진종오|국민의힘
총포·도검·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스포츠 유산#올림픽#규제 완화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올림픽 메달리스트, 스포츠 박물관·기념관
올림픽 메달리스트, 스포츠 박물관·기념관
📌
뭐가 달라지나?
올림픽 선수의 경기용 총기·활은 안전조치만 하면 총포법 규제에서 제외돼요
올림픽 선수의 경기용 총기·활은 안전조치만 하면 총포법 규제에서 제외돼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우리나라 올림픽 영광의 상징을 박물관에 전시해서 국가 자부심을 느낄 수 있어요
우리나라 올림픽 영광의 상징을 박물관에 전시해서 국가 자부심을 느낄 수 있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스포츠 기구라고 거짓 신청해서 실제 위험한 총기를 규제 대상에서 빠뜨릴 수 있어요
스포츠 기구라고 거짓 신청해서 실제 위험한 총기를 규제 대상에서 빠뜨릴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937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