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3-26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3-26
진종오|국민의힘
총포·도검·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문화유산전승#안전규제완화#스포츠유산보존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스포츠 유산 전시를 위한 안전기준 충족 시 법 적용 배제를 허용하는 제도 도입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문화유산관리기관의 인정과 안전기준 충족 시 해당 총포·도검류에 대한 법 적용이 배제되도록 신설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전시 활성화와 관광효과를 높이고 스포츠 유산의 전승 기반이 다져질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문화유산관리기관의 인정과 안전기준 충족 시 해당 총포·도검류에 대한 법 적용이 배제되도록 신설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전시 활성화와 관광효과를 높이고 스포츠 유산의 전승 기반이 다져질 것이다.
의안번호: 220937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