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3-26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3-26
이개호|더불어민주당
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건강기능식품안전#유통규제개선#소비자보호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건강기능식품 판매의 신고 범위와 재판매 규제를 명확히 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중고 거래로 인한 유통질서 혼란과 변질 위험을 줄이고 소비자 보호를 강화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안전성 확보와 유통 질서 개선이 기대되나 소규모 사업자 부담 증가 가능성도 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중고 거래로 인한 유통질서 혼란과 변질 위험을 줄이고 소비자 보호를 강화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안전성 확보와 유통 질서 개선이 기대되나 소규모 사업자 부담 증가 가능성도 있다.
의안번호: 220937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