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3-26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3-26
환경·에너지
송옥주|더불어민주당
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#동물보호#학대 처벌#영상 공유 금지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동물학대 영상을 공유하거나 동물을 버리는 사람들이 처벌을 받게 돼요
동물학대 영상을 공유하거나 동물을 버리는 사람들이 처벌을 받게 돼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동물학대 영상 공유 시 300만원 벌금인데, 앞으로는 1천만원 벌금이나 1년 징역으로 벌칙이 강해져요
현재는 동물학대 영상 공유 시 300만원 벌금인데, 앞으로는 1천만원 벌금이나 1년 징역으로 벌칙이 강해져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SNS에서 동물학대 영상이 자주 퍼지면서 피해가 심해지고 있어서 이를 막으려는 거예요
SNS에서 동물학대 영상이 자주 퍼지면서 피해가 심해지고 있어서 이를 막으려는 거예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937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