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3-26
2
본회의 심의
2025-04-02
3
정부이송
2025-04-11
4
공포
2025-04-22
공포처리의안
제안일: 2025-03-26
사회복지·연금
보건복지위원장
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(보건복지위원장)
#장애인등록증#장애아동수당#언어재활사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장애인, 장애아동, 언어재활사 지망자들이 영향을 받아요.
장애인, 장애아동, 언어재활사 지망자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모바일 등록증 발급, 장애아동 수당 지급, 언어재활사 자격 확대가 달라져요.
모바일 등록증 발급, 장애아동 수당 지급, 언어재활사 자격 확대가 달라져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장애인의 생활 편의가 향상되고 지원금이 늘어나며, 언어재활사 기회가 확대돼요.
장애인의 생활 편의가 향상되고 지원금이 늘어나며, 언어재활사 기회가 확대돼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모바일 등록증 위조 및 도용 우려가 있고, 원격대학 출신 언어재활사 수준 관리가 과제예요.
모바일 등록증 위조 및 도용 우려가 있고, 원격대학 출신 언어재활사 수준 관리가 과제예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937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