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3-26
2
본회의 심의
2025-04-02
3
정부이송
2025-04-11
4
공포
2025-04-22
공포처리의안
제안일: 2025-03-26
의료·건강
보건복지위원장
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안(대안)(보건복지위원장)
#예방접종#피해보상#부작용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코로나 예방접종 후 질병이나 장애가 생긴 국민들
코로나 예방접종 후 질병이나 장애가 생긴 국민들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예방접종과 질병의 인과관계를 엄격하게 판단해서 보상을 거의 안 해주는데, 앞으로는 시간이 가깝게 나타나면 보상해줘요
현재는 예방접종과 질병의 인과관계를 엄격하게 판단해서 보상을 거의 안 해주는데, 앞으로는 시간이 가깝게 나타나면 보상해줘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예방접종 부작용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이 더 쉽게 돈을 받을 수 있어요
예방접종 부작용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이 더 쉽게 돈을 받을 수 있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접종과 무관한 질병도 시간만 가깝다고 보상받을 수 있다는 점이 문제가 될 수 있어요
접종과 무관한 질병도 시간만 가깝다고 보상받을 수 있다는 점이 문제가 될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938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