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3-26
2
본회의 심의
2025-04-02
3
정부이송
2025-04-11
4
공포
2025-04-22
공포처리의안
제안일: 2025-03-26
산업·기업
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
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(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)
#어업인#조성금폐지#수산자원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어업 면허를 받은 어업인이 영향을 받아요.
어업 면허를 받은 어업인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어업인 부담이 큰 조성금 항목은 없어지고, 필요한 항목만 내게 돼요.
어업인 부담이 큰 조성금 항목은 없어지고, 필요한 항목만 내게 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어업인의 경제 부담이 줄어들어요.
어업인의 경제 부담이 줄어들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수산자원 보호가 약해질 수 있어요.
수산자원 보호가 약해질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938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