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3-26
2
본회의 심의
2025-04-02
3
정부이송
2025-04-11
4
공포
2025-04-22
공포처리의안
제안일: 2025-03-26
산업·기업
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
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(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)
#김산업#종자개발#양식지원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김 양식 어민과 종자 개발 기업들이 영향을 받아요.
김 양식 어민과 종자 개발 기업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김 양식만 지원하는데, 앞으로 더 좋은 종자 개발과 생산도 함께 지원해요.
현재는 김 양식만 지원하는데, 앞으로 더 좋은 종자 개발과 생산도 함께 지원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좋은 종자를 개발하면 품질 좋은 김을 더 많이 생산할 수 있어서 수입을 줄이고 경쟁력이 커져요.
좋은 종자를 개발하면 품질 좋은 김을 더 많이 생산할 수 있어서 수입을 줄이고 경쟁력이 커져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정부 지원이 특정 대형 업체에 집중되면 작은 어민들은 혜택을 못 받을 수 있어요.
정부 지원이 특정 대형 업체에 집중되면 작은 어민들은 혜택을 못 받을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938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