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3-26
2
본회의 심의
2025-04-02
3
정부이송
2025-04-11
4
공포
2025-04-22
공포처리의안
제안일: 2025-03-26
여성·가족·아동
여성가족위원장
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(여성가족위원장)
#아동보호#육아도우미#자격제도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어린 자녀를 둔 부모와 육아도우미들이 영향받아요.
어린 자녀를 둔 부모와 육아도우미들이 영향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누구나 육아도우미로 활동할 수 있는데, 앞으로는 국가자격을 따야 하고 서비스 기관도 등록제로 바뀌어요.
현재는 누구나 육아도우미로 활동할 수 있는데, 앞으로는 국가자격을 따야 하고 서비스 기관도 등록제로 바뀌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부모는 더 믿을 수 있는 도우미를 고를 수 있지만, 서비스 비용이 올라갈 가능성이 있어요.
부모는 더 믿을 수 있는 도우미를 고를 수 있지만, 서비스 비용이 올라갈 가능성이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기준이 높아져서 비용이 오르고, 소규모 개인 도우미들이 이용하기 어려워질 수 있어요.
기준이 높아져서 비용이 오르고, 소규모 개인 도우미들이 이용하기 어려워질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939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