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3-27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3-27
고용·노동
박홍배|더불어민주당
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
#배달 노동자#산업안전#플랫폼 경제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배달 노동자, 플랫폼 기업 종사자들이 영향받아요.
배달 노동자, 플랫폼 기업 종사자들이 영향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배달 노동자가 산업안전보건 보호대상이 아닌데, 앞으로는 플랫폼 기업도 안전책임을 져요.
현재는 배달 노동자가 산업안전보건 보호대상이 아닌데, 앞으로는 플랫폼 기업도 안전책임을 져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배달 노동자의 교통사고, 부상, 스트레스로부터 더 잘 보호받을 수 있어요.
배달 노동자의 교통사고, 부상, 스트레스로부터 더 잘 보호받을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플랫폼 기업들이 추가 비용을 배달료 인상으로 전가할 수 있어요.
플랫폼 기업들이 추가 비용을 배달료 인상으로 전가할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939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