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3-27
2
위원회 심사
2025-11-30
3
대안반영폐기
2025-12-02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5-03-27
조세·세금
정일영|더불어민주당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#상가임대료#세액공제#자영업자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상가를 빌려주는 건물주와 가게를 빌려 쓰는 자영업자예요.
상가를 빌려주는 건물주와 가게를 빌려 쓰는 자영업자예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임대료 인하 시 세금공제를 2025년까지만 해주던 것을 계속해주고, 공제율도 높여줘요.
임대료 인하 시 세금공제를 2025년까지만 해주던 것을 계속해주고, 공제율도 높여줘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가게 임차료가 줄어들면 폐업 위기에 처한 자영업자들이 경영을 지속할 수 있어요.
가게 임차료가 줄어들면 폐업 위기에 처한 자영업자들이 경영을 지속할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건물주들이 세금 혜택만 받고 실제로 임대료를 낮추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요.
건물주들이 세금 혜택만 받고 실제로 임대료를 낮추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939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