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3-27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3-27
교통·물류
최보윤|국민의힘
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전기자동차#충전시설#장애인접근성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장애인, 고령자, 임산부 등 교통약자 및 전기자동차 구매자
장애인, 고령자, 임산부 등 교통약자 및 전기자동차 구매자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충전시설이 대부분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없는 구조인데, 앞으로는 모든 사람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해야 해요.
현재는 충전시설이 대부분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없는 구조인데, 앞으로는 모든 사람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해야 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전기자동차를 타고 싶어도 충전하기 어려웠던 분들이 이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되고, 친환경 차 구매도 늘어날 수 있어요.
전기자동차를 타고 싶어도 충전하기 어려웠던 분들이 이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되고, 친환경 차 구매도 늘어날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시설 개선으로 건설비가 올라갈 수 있어요.
시설 개선으로 건설비가 올라갈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939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