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3-27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3-27
조세·세금
최보윤|국민의힘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#장애인#자동차세#전기자동차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장애인이 자동차를 구입할 때 세금 감면 혜택을 받아요.
장애인이 자동차를 구입할 때 세금 감면 혜택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배기량 기준 자동차만 세금을 면제받는데, 앞으로는 전기차·수소차도 면제받게 돼요.
현재는 배기량 기준 자동차만 세금을 면제받는데, 앞으로는 전기차·수소차도 면제받게 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장애인이 전기차나 수소차를 사면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내지 않아서 구입비용이 크게 줄어들어요.
장애인이 전기차나 수소차를 사면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내지 않아서 구입비용이 크게 줄어들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지방정부의 세수 감소로 인한 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.
지방정부의 세수 감소로 인한 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939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