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3-27
2
위원회 심사
3
본회의 심의
4
정부이송
5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3-27
법무·사법
강선영|국민의힘
민법 일부개정법률안
#손해배상#병역의무#민법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교통사고나 의료사고로 피해 입은 남성, 특히 병역의무가 있는 젊은 피해자들이 영향받아요
교통사고나 의료사고로 피해 입은 남성, 특히 병역의무가 있는 젊은 피해자들이 영향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지금은 사고 배상금 계산할 때 군대 다녀올 시간을 빼줬는데, 이제부턴 그 시간도 포함해서 배상금을 정해요
지금은 사고 배상금 계산할 때 군대 다녀올 시간을 빼줬는데, 이제부턴 그 시간도 포함해서 배상금을 정해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사고로 다친 사람이 더 많은 돈을 받을 수 있게 되어서 피해 복구가 더 잘돼요
사고로 다친 사람이 더 많은 돈을 받을 수 있게 되어서 피해 복구가 더 잘돼요
⚠️
우려할 점은?
가해자나 보험사의 배상 부담이 커지면서 보험료가 올라갈 수 있어요
가해자나 보험사의 배상 부담이 커지면서 보험료가 올라갈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939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