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3-27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3-27
과학기술·R&D
김동아|더불어민주당
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#직무발명#보상분쟁#기한연장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회사에서 새로운 발명을 한 직원들이 영향을 받아요
회사에서 새로운 발명을 한 직원들이 영향을 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보상 분쟁을 해결하도록 요청할 수 있는 기한이 30일에서 60일로 늘어나요
보상 분쟁을 해결하도록 요청할 수 있는 기한이 30일에서 60일로 늘어나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발명에 대한 보상을 받을 때 더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이의를 제기할 수 있어 공정해져요
발명에 대한 보상을 받을 때 더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이의를 제기할 수 있어 공정해져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940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