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3-27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3-27
산업·기업
송옥주|더불어민주당
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#동물보호#반려동물#사업 규제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반려동물을 사고 맡기는 시민들과 동물판매업체가 영향받아요.
반려동물을 사고 맡기는 시민들과 동물판매업체가 영향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동물 판매업체가 동물 맡김 서비스도 함께할 수 있는데, 앞으로는 둘 중 하나만 할 수 있어요. 판매업체는 허가증을 출입구에 붙여야 해요.
현재는 동물 판매업체가 동물 맡김 서비스도 함께할 수 있는데, 앞으로는 둘 중 하나만 할 수 있어요. 판매업체는 허가증을 출입구에 붙여야 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업체가 돈만 벌려고 동물을 빨리 번식시키거나 팔기만 하는 것을 막을 수 있어요. 소비자가 믿을 수 있는 업체인지 한눈에 확인할 수 있어요.
업체가 돈만 벌려고 동물을 빨리 번식시키거나 팔기만 하는 것을 막을 수 있어요. 소비자가 믿을 수 있는 업체인지 한눈에 확인할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반려동물 판매비용이 올라갈 수 있어요. 소규모 업체들이 경영이 어려워질 수 있어요.
반려동물 판매비용이 올라갈 수 있어요. 소규모 업체들이 경영이 어려워질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94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