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3-27
2
위원회 심사
2025-11-27
3
대안반영폐기
2026-01-29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5-03-27
재난·안전
허영|더불어민주당
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#어린이안전#수영장#익사예방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어린이와 부모, 키즈풀 운영자가 영향을 받아요.
어린이와 부모, 키즈풀 운영자가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키즈풀이 안전 규정 대상이 아닌데, 앞으로는 안전 기준을 따르고 물놀이 안전요원을 반드시 배치해야 해요.
현재는 키즈풀이 안전 규정 대상이 아닌데, 앞으로는 안전 기준을 따르고 물놀이 안전요원을 반드시 배치해야 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어린이가 물에서 안전하게 놀 수 있어요. 물에서 생기는 사고를 미리 막을 수 있어요.
어린이가 물에서 안전하게 놀 수 있어요. 물에서 생기는 사고를 미리 막을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운영 비용이 늘어나 작은 키즈풀이 문을 닫을 수 있어요.
운영 비용이 늘어나 작은 키즈풀이 문을 닫을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940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