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3-27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3-27
행정·지방자치
엄태영|국민의힘
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#탄핵절차#국회개혁#민주주의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탄핵 소추 대상인 공직자(대통령, 국무총리 등)와 국회
탄핵 소추 대상인 공직자(대통령, 국무총리 등)와 국회
📌
뭐가 달라지나?
탄핵 후 조사 여부를 국회 재량으로 정하던 것에서 반드시 조사를 거치도록 의무화돼요
탄핵 후 조사 여부를 국회 재량으로 정하던 것에서 반드시 조사를 거치도록 의무화돼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공직자의 부당한 탄핵을 막고, 정말 필요한 탄핵은 제대로 심사해서 권력 남용을 투명하게 견제할 수 있어요
공직자의 부당한 탄핵을 막고, 정말 필요한 탄핵은 제대로 심사해서 권력 남용을 투명하게 견제할 수 있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조사 과정이 늘어나면서 탄핵 결정이 지연될 수 있고, 여전히 정치적 싸움의 도구가 될 수 있어요
조사 과정이 늘어나면서 탄핵 결정이 지연될 수 있고, 여전히 정치적 싸움의 도구가 될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940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