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3-27
2
위원회 심사
2025-08-27
3
체계자구 심사
2025-09-10
4
본회의 심의
2025-10-26
5
정부이송
2025-10-31
6
공포
2025-11-11
공포처리의안
제안일: 2025-03-27
사회복지·연금
김대식|국민의힘
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#자립준비청년#학자금대출#이자면제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아동보육시설을 나간 18세 자립준비청년이 직접 영향을 받아요.
아동보육시설을 나간 18세 자립준비청년이 직접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학자금 이자를 직접 내야 하는데, 앞으로는 이자 면제를 받을 수 있게 돼요.
현재는 학자금 이자를 직접 내야 하는데, 앞으로는 이자 면제를 받을 수 있게 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경제 형편이 어려워 학업을 포기하는 청년들이 학비 부담 없이 대학을 마칠 수 있어 미래가 나아져요.
경제 형편이 어려워 학업을 포기하는 청년들이 학비 부담 없이 대학을 마칠 수 있어 미래가 나아져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다른 저소득 대학생들과의 형평성 논란이 생길 수 있어요.
다른 저소득 대학생들과의 형평성 논란이 생길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940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