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3-27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3-27
범죄·형사
이종배|국민의힘
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
#신원도용#범죄처벌#신원증명서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신원 도용 범죄자와 그 피해자들이에요
신원 도용 범죄자와 그 피해자들이에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주민등록증 부정사용 처벌을 3년에서 5년으로 높이고, 판매·이미지 악용도 처벌해요
주민등록증 부정사용 처벌을 3년에서 5년으로 높이고, 판매·이미지 악용도 처벌해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신원 도용 사기가 늘어나는데, 처벌을 강화하면 범죄 피해를 줄일 수 있어요
신원 도용 사기가 늘어나는데, 처벌을 강화하면 범죄 피해를 줄일 수 있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규정이 구체적이지 않으면 일상적인 증명사진 공유도 문제가 될 수 있어요
규정이 구체적이지 않으면 일상적인 증명사진 공유도 문제가 될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940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