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
1
접수
2025-03-27
2
철회
2025-03-28
철회처리의안
제안일: 2025-03-27
민형배|더불어민주당

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#국정인수위원회#정권연속성#정치안정

AI 요약

✅ 이 법의 핵심은 임기 개시 후 60일 내 국정인수위원회 설치로 국정 인수를 원활하게 하는 것입니다.
✅ 궐위로 즉시 임기 시작 대통령도 60일 내 국정인수위원회를 설치해 국정 인수 절차를 시작합니다.
✅ 정권 연속성과 안정성은 높아지나 비용 증가와 정치적 영향이 커질 수 있습니다.
의안번호: 220941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