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3-27
2
위원회 심사
2025-07-29
3
대안반영폐기
2025-08-04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5-03-27
윤준병|더불어민주당
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#양곡수급안정#가격안정제도#농가소득보전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연도별 수급목표 설정과 대책 이행으로 양곡 가격 및 공급 안정을 강화하는 것이다.
✅ 공공비축 대상 확대와 관리시스템·위원회 신설 등 구조적 변화가 도입된다.
✅ 수급 안정과 농가소득 보호, 시장 기능의 선제적 작동으로 가격 급변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.
✅ 공공비축 대상 확대와 관리시스템·위원회 신설 등 구조적 변화가 도입된다.
✅ 수급 안정과 농가소득 보호, 시장 기능의 선제적 작동으로 가격 급변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.
의안번호: 22094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