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3-27
2
위원회 심사
2025-07-29
3
대안반영폐기
2025-08-04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5-03-27
산업·기업
윤준병|더불어민주당
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#쌀가격안정#농가소득#수급관리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쌀 농가, 밀·콩 재배 농민
쌀 농가, 밀·콩 재배 농민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쌀값이 떨어질 때 필요하면 대응하는데, 앞으로는 정부가 미리 수급목표를 세워서 계획적으로 관리해요
현재는 쌀값이 떨어질 때 필요하면 대응하는데, 앞으로는 정부가 미리 수급목표를 세워서 계획적으로 관리해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쌀값이 급격하게 떨어지면 정부가 손실을 보전해줘서 농가소득이 더 안정적이 돼요
쌀값이 급격하게 떨어지면 정부가 손실을 보전해줘서 농가소득이 더 안정적이 돼요
⚠️
우려할 점은?
정부 개입이 커지면서 농민의 재배 선택 자유가 제한되고 국민 세금 부담이 늘어날 수 있어요
정부 개입이 커지면서 농민의 재배 선택 자유가 제한되고 국민 세금 부담이 늘어날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94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