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3-27
2
위원회 심사
2025-12-16
3
대안반영폐기
2025-12-30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5-03-27
조세·세금
엄태영|국민의힘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#소형어선#세금면제#자영어민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소형어선(20톤 미만)을 소유한 영세 자영어민이 영향을 받아요.
소형어선(20톤 미만)을 소유한 영세 자영어민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 2025년 12월까지 면제되는 세금이 2028년 12월까지 3년 더 연장돼요.
현재 2025년 12월까지 면제되는 세금이 2028년 12월까지 3년 더 연장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어민들이 배 구매와 유지 때 세금을 덜 내서 생업 유지가 한결 수월해져요.
어민들이 배 구매와 유지 때 세금을 덜 내서 생업 유지가 한결 수월해져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정부 세수가 줄어들고, 다른 자영업자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.
정부 세수가 줄어들고, 다른 자영업자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941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