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3-27
2
위원회 심사
2025-12-10
3
대안반영폐기
2026-01-29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5-03-27
교통·물류
엄태영|국민의힘
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#전기자동차#배터리 재제조#안전관리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전기차 소유자, 배터리 재제조·재사용 사업자, 자동차 제조사가 영향을 받아요.
전기차 소유자, 배터리 재제조·재사용 사업자, 자동차 제조사가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사용 후 배터리 관리 기준이 없는데, 앞으로는 배터리 성능평가 의무화와 사업자 등록제를 시행해요.
현재는 사용 후 배터리 관리 기준이 없는데, 앞으로는 배터리 성능평가 의무화와 사업자 등록제를 시행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전기차 배터리의 화재·감전 위험을 줄이고, 중고 배터리를 안전하게 재사용해 구매 비용과 환경 오염을 줄일 수 있어요.
전기차 배터리의 화재·감전 위험을 줄이고, 중고 배터리를 안전하게 재사용해 구매 비용과 환경 오염을 줄일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검사와 등록 절차가 늘어나면서 배터리 가격이 올라갈 수 있고, 검사 기준이 엄격하면 재제조 산업 성장이 더딜 수 있어요.
검사와 등록 절차가 늘어나면서 배터리 가격이 올라갈 수 있고, 검사 기준이 엄격하면 재제조 산업 성장이 더딜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941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