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3-27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3-27
의료·건강
김정호|더불어민주당
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
#사실혼 배우자#사망진단서#유족연금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법적으로 결혼하지 않았지만 부부처럼 사는 사람(사실혼 배우자)이 영향을 받아요.
법적으로 결혼하지 않았지만 부부처럼 사는 사람(사실혼 배우자)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행은 법적 배우자만 사망진단서를 받을 수 있는데, 개정안은 사실혼 배우자도 받을 수 있게 돼요.
현행은 법적 배우자만 사망진단서를 받을 수 있는데, 개정안은 사실혼 배우자도 받을 수 있게 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사실혼 배우자도 사망진단서를 받으면 다른 가족의 도움 없이 유족연금을 더 쉽게 신청할 수 있어요.
사실혼 배우자도 사망진단서를 받으면 다른 가족의 도움 없이 유족연금을 더 쉽게 신청할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942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