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3-27
2
위원회 심사
3
본회의 심의
4
정부이송
5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3-27
국방·병무
나경원|국민의힘
형법 일부개정법률안
#간첩죄 확대#국가기밀 보호#핵심기술 유출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국가기밀이나 핵심기술을 다루는 직원, 연구자, 과학자가 영향받아요.
국가기밀이나 핵심기술을 다루는 직원, 연구자, 과학자가 영향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적국에만 간첩죄가 적용되지만, 앞으로는 모든 외국에 정보를 넘기면 처벌받아요.
현재는 적국에만 간첩죄가 적용되지만, 앞으로는 모든 외국에 정보를 넘기면 처벌받아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우리나라의 중요한 정보와 기술이 외국으로 새는 것을 막아서 국방력과 산업 경쟁력을 지켜요.
우리나라의 중요한 정보와 기술이 외국으로 새는 것을 막아서 국방력과 산업 경쟁력을 지켜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정부가 '국가기밀'을 너무 넓게 해석하면 정당한 국제협력이나 학술 교류까지 제약받을 수 있어요.
정부가 '국가기밀'을 너무 넓게 해석하면 정당한 국제협력이나 학술 교류까지 제약받을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942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