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3-27
2
위원회 심사
2025-07-30
3
대안반영폐기
2025-08-27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5-03-27
산업·기업
강민국|국민의힘
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
#반도체#첨단산업#금융지원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반도체·이차전지·바이오 같은 첨단산업 기업들이 영향을 받아요.
반도체·이차전지·바이오 같은 첨단산업 기업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대출 위주로 지원받는데, 앞으로는 산업은행이 투자도 하고 보증도 해주고 채무도 인수해줄 수 있게 돼요.
현재는 대출 위주로 지원받는데, 앞으로는 산업은행이 투자도 하고 보증도 해주고 채무도 인수해줄 수 있게 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국가가 첨단산업에 더 적극 지원하면 관련 회사가 성장하고 우리나라 경쟁력이 높아져요.
국가가 첨단산업에 더 적극 지원하면 관련 회사가 성장하고 우리나라 경쟁력이 높아져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정부 자금이 큰 기업에 집중되면 중소기업과 불공정 경쟁이 생길 수 있어요.
정부 자금이 큰 기업에 집중되면 중소기업과 불공정 경쟁이 생길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942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