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3-28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3-28
산업·기업
김장겸|국민의힘
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1인 창조기업#창업 지원#부동산업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1인 창조기업을 시작하려는 부동산, 금융 관련 업종 종사자들이 영향을 받아요
1인 창조기업을 시작하려는 부동산, 금융 관련 업종 종사자들이 영향을 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부동산업 등 32개 업종을 지원 제외하는데, 앞으로는 사행산업만 제외하고 부동산을 포함해요
현재는 부동산업 등 32개 업종을 지원 제외하는데, 앞으로는 사행산업만 제외하고 부동산을 포함해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부동산 관련 1인 사업가도 기술개발, 홍보 지원을 받을 수 있어서 창업 기회가 늘어나요
부동산 관련 1인 사업가도 기술개발, 홍보 지원을 받을 수 있어서 창업 기회가 늘어나요
⚠️
우려할 점은?
사행산업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으면 기준을 악용해서 지원받으려는 사례가 생길 수 있어요
사행산업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으면 기준을 악용해서 지원받으려는 사례가 생길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942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