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3-28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3-28
전진숙|더불어민주당
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#공공신탁#자율적재산관리#노인보호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고령자의 의사결정 주도로 재산 관리와 돌봄을 돕는 공공신탁 도입이 핵심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민간의 영리 신탁 중심에서 공공신탁 제공으로 재산 관리 지원이 공공으로 확대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재산범죄 감소와 자율성 강화가 기대되지만 예산 부담과 시행난이 우려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민간의 영리 신탁 중심에서 공공신탁 제공으로 재산 관리 지원이 공공으로 확대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재산범죄 감소와 자율성 강화가 기대되지만 예산 부담과 시행난이 우려된다.
의안번호: 220942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