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3-28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3-28
사회복지·연금
전진숙|더불어민주당
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#고령자#재산관리#공공신탁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재산관리에 취약한 고령자들이 영향받아요.
재산관리에 취약한 고령자들이 영향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비싼 민간신탁만 있는데, 앞으로 공공에서 지원하는 신탁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돼요.
현재는 비싼 민간신탁만 있는데, 앞으로 공공에서 지원하는 신탁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사기나 경제적 학대로부터 보호받고 자기 뜻대로 재산을 관리할 수 있어요.
사기나 경제적 학대로부터 보호받고 자기 뜻대로 재산을 관리할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공공신탁 서비스가 제때 시작되고 잘 운영될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해요.
공공신탁 서비스가 제때 시작되고 잘 운영될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942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