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3-28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3-28
범죄·형사
김상욱|더불어민주당
한국환경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
#사기범죄#공단명칭#과태료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공단 이름을 사칭하려는 범죄자들이 영향을 받아요
공단 이름을 사칭하려는 범죄자들이 영향을 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과태료가 최대 100만원인데, 이제 500만원까지 올라요
현재는 과태료가 최대 100만원인데, 이제 500만원까지 올라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공단 명칭을 악용한 사기 범죄가 줄어들 수 있어요
공단 명칭을 악용한 사기 범죄가 줄어들 수 있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과태료 상향만으로 실제 범죄 감소 효과가 있을지 불확실해요
과태료 상향만으로 실제 범죄 감소 효과가 있을지 불확실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943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