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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이 법의 핵심은 의장이 탄핵소추 발의 시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해 조사를 의무화하고 소명을 보장하는 것이다.
✅ 발의 시 의장을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해 조사 절차를 명문화하고 대상자의 소명권을 강화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로 탄핵 남용을 줄이고 시민의 신뢰를 높이지만 절차 지연 가능성도 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