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3-28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3-28
산업·기업
김상욱|더불어민주당
한국석유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
#기업 사칭#명칭 보호#사기 예방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한국석유공사 이름을 무단으로 쓰는 사기꾼과 가짜 회사들이 영향받아요
한국석유공사 이름을 무단으로 쓰는 사기꾼과 가짜 회사들이 영향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적발해도 200만원만 내는데, 앞으로는 500만원을 내게 돼요
현재는 적발해도 200만원만 내는데, 앞으로는 500만원을 내게 돼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벌금이 높아져서 가짜 회사 사기로부터 시민을 더 잘 보호할 수 있어요
벌금이 높아져서 가짜 회사 사기로부터 시민을 더 잘 보호할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943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