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3-28
2
위원회 심사
3
본회의 심의
4
정부이송
5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3-28
김영배|더불어민주당
인권정책기본법안
#법적근거#인권정책#국제인권규범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
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실행 체계를 확립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국가위원회 설치와 지방인권기구로 추진 주체와 체계가 강화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인권보고와 교육 의무 강화로 실질적 보호와 국제신뢰를 높이되 비용과 행정 부담 증가 가능성이 있다.
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실행 체계를 확립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국가위원회 설치와 지방인권기구로 추진 주체와 체계가 강화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인권보고와 교육 의무 강화로 실질적 보호와 국제신뢰를 높이되 비용과 행정 부담 증가 가능성이 있다.
의안번호: 220943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