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3-28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3-28
조세·세금
전진숙|더불어민주당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#세금감면#지역발전#기업지원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기회발전특구에서 회사를 새로 세우는 기업가, 특히 지역 중소 기업
기회발전특구에서 회사를 새로 세우는 기업가, 특히 지역 중소 기업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지역마다 같은 세금 감면을 받는데, 앞으로는 수도권에서 멀수록 더 큰 세금 감면을 받아요
현재는 지역마다 같은 세금 감면을 받는데, 앞으로는 수도권에서 멀수록 더 큰 세금 감면을 받아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지역에 회사를 세우면 초기 세금 부담이 줄어들어서 더 많은 자금을 사업에 쓸 수 있어요
지역에 회사를 세우면 초기 세금 부담이 줄어들어서 더 많은 자금을 사업에 쓸 수 있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수도권과의 거리를 어떻게 측정하는지 명확하지 않으면 기업들 간 분쟁이 생길 수 있어요
수도권과의 거리를 어떻게 측정하는지 명확하지 않으면 기업들 간 분쟁이 생길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943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