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3-28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3-28
김종민|무소속
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증거제출명령#영업비밀보호#손해액산정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증거제출 명령 시 열람을 법원에 한정하고, 설명의무를 부여해 손해액 산정의 공정성과 비밀보호를 강화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법원 명령 하에만 자료를 열람하고, 법원이 감정을 명할 때 설명의무를 부여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제도 실효성과 공정성 강화로 피해 입증이 용이해지고 절차의 통일성과 예측가능성이 높아진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법원 명령 하에만 자료를 열람하고, 법원이 감정을 명할 때 설명의무를 부여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제도 실효성과 공정성 강화로 피해 입증이 용이해지고 절차의 통일성과 예측가능성이 높아진다.
의안번호: 220943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