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3-28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3-28
고용·노동
박해철|더불어민주당
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
#최저임금#가사노동자#근로보호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청소, 요리, 육아 등 가정일을 하는 가사사용인 약 10만 명
청소, 요리, 육아 등 가정일을 하는 가사사용인 약 10만 명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최저임금 보장을 못 받는데, 앞으로는 최저임금법으로 보호받게 돼요
현재는 최저임금 보장을 못 받는데, 앞으로는 최저임금법으로 보호받게 돼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가정부나 베이비시터 같은 일을 하거나 고용하는 사람들의 임금과 근로조건이 나아져요
가정부나 베이비시터 같은 일을 하거나 고용하는 사람들의 임금과 근로조건이 나아져요
⚠️
우려할 점은?
가정 일을 맡기는 사람들의 비용 부담이 늘어날 수 있어요
가정 일을 맡기는 사람들의 비용 부담이 늘어날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943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