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3-28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3-28
고용·노동
정청래|더불어민주당
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
#직장 괴롭힘#플랫폼 노동자#근로자 보호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플랫폼 노동자, 프리랜서, 배달원, 강사 등 다양한 형태의 일하는 사람들
플랫폼 노동자, 프리랜서, 배달원, 강사 등 다양한 형태의 일하는 사람들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일반 직원만 직장 괴롭힘으로부터 보호받는데, 앞으로는 모든 일하는 사람도 보호받게 돼요
현재는 일반 직원만 직장 괴롭힘으로부터 보호받는데, 앞으로는 모든 일하는 사람도 보호받게 돼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플랫폼 노동자나 프리랜서도 괴롭힘을 당할 때 회사 직원처럼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어서 더 안전해져요
플랫폼 노동자나 프리랜서도 괴롭힘을 당할 때 회사 직원처럼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어서 더 안전해져요
⚠️
우려할 점은?
회사가 간접 고용을 줄이고 정규직 채용을 꺼려할 수도 있어요
회사가 간접 고용을 줄이고 정규직 채용을 꺼려할 수도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943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