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3-28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3-28
정청래|더불어민주당
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
#근로자추정원칙#간접고용포괄#사용자범위확대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
- 노무제공자에게 근로자 추정 원칙을 도입하고, 지시권 가진 자를 사용자로 간주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- 직접 고용뿐 아니라 지시나 감독권을 행사하는 자도 사용자로 간주해 간접고용까지 보호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- 차별 감소와 안전한 노동환경 확대로 보호가 강화되나 판정 분쟁과 행정부담 증가 가능성도 있다.
- 노무제공자에게 근로자 추정 원칙을 도입하고, 지시권 가진 자를 사용자로 간주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- 직접 고용뿐 아니라 지시나 감독권을 행사하는 자도 사용자로 간주해 간접고용까지 보호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- 차별 감소와 안전한 노동환경 확대로 보호가 강화되나 판정 분쟁과 행정부담 증가 가능성도 있다.
의안번호: 220943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