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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이 법의 핵심은?
장애인 의무고용 부담금 산정 하한을 65%로 올리고, 규모에 따라 80%까지 확대해 장애인 고용을 촉진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의무고용 대상 사업주의 부담기초액 하한을 65%로 상향하고, 규모에 따라 상한을 최대 80%까지 올린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장애인 고용 증가와 인간다운 생활 개선에 기여하나, 비용 부담 증가가 고용구조나 가격에 영향을 줄 수 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