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3-28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3-28
고용·노동
박해철|더불어민주당
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
#장애인 고용#의무고용#최저임금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100인 이상 기업과 장애인이 영향받아요
100인 이상 기업과 장애인이 영향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부담금 기준이 최저임금의 60% 이상이지만, 앞으로는 65~80%로 올라가요
현재는 부담금 기준이 최저임금의 60% 이상이지만, 앞으로는 65~80%로 올라가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기업들이 장애인을 더 채용하려고 노력하니까 장애인의 취업 기회가 늘어날 수 있어요
기업들이 장애인을 더 채용하려고 노력하니까 장애인의 취업 기회가 늘어날 수 있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기업의 경영 부담이 늘면서 제품 가격 인상이나 채용 축소로 이어질 수 있어요
기업의 경영 부담이 늘면서 제품 가격 인상이나 채용 축소로 이어질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944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