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3-28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3-28
법무·사법
김종민|무소속
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
#상표권#지식재산권#손해배상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상표권을 침해당한 기업, 브랜드 보유자
상표권을 침해당한 기업, 브랜드 보유자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상대방이 자료 제출을 거절할 수 있는데, 앞으로는 법원이 필요하면 반드시 제출해야 해요
현재는 상대방이 자료 제출을 거절할 수 있는데, 앞으로는 법원이 필요하면 반드시 제출해야 해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상표 침해로 입은 손해액을 더 쉽게 증명할 수 있어서 피해 보상을 받기 수월해져요
상표 침해로 입은 손해액을 더 쉽게 증명할 수 있어서 피해 보상을 받기 수월해져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944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