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3-28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3-28
강득구|더불어민주당
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
#산업안전보건법#2인1조근무#위험작업안전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근로자 안전을 위해 위험 작업 시 2인 이상이 1조로 근무하도록 의무화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위험한 작업은 동료가 관찰하고 긴급대응 준비를 할 수 있도록 2인 이상 근무와 관찰 의무를 도입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사고 시 신속한 구조로 사망·중상 위험을 낮추고 안전문화 강화에 기여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위험한 작업은 동료가 관찰하고 긴급대응 준비를 할 수 있도록 2인 이상 근무와 관찰 의무를 도입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사고 시 신속한 구조로 사망·중상 위험을 낮추고 안전문화 강화에 기여한다.
의안번호: 220944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