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3-28
2
위원회 심사
2025-09-25
3
대안반영폐기
2025-11-13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5-03-28
교통·물류
윤종군|더불어민주당
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#중고차 사기#소유자 동의#온라인 거래 보호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중고차 구매자와 자동차 소유자가 영향을 받아요
중고차 구매자와 자동차 소유자가 영향을 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판매자 정보만 제시하면 되는데, 앞으로는 타인의 차를 광고할 때 꼭 소유자 동의를 받아야 돼요
현재는 판매자 정보만 제시하면 되는데, 앞으로는 타인의 차를 광고할 때 꼭 소유자 동의를 받아야 돼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중고차 사기 피해를 줄이고 내 차가 몰래 팔리는 걸 막을 수 있어요
중고차 사기 피해를 줄이고 내 차가 몰래 팔리는 걸 막을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944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