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3-28
2
위원회 심사
3
본회의 심의
4
정부이송
5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3-28
주택·임대
권향엽|더불어민주당
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#주택임대차#보증금반환#세입자보호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집을 세놓는 주인과 세내는 세입자가 영향을 받아요.
집을 세놓는 주인과 세내는 세입자가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일부만 보증에 가입하는데, 앞으로는 모든 임대차 계약에서 반드시 보증금 반환 보증에 가입해야 해요.
현재는 일부만 보증에 가입하는데, 앞으로는 모든 임대차 계약에서 반드시 보증금 반환 보증에 가입해야 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보증금을 못 돌려받는 피해가 생길 때 공식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안전장치가 생겨요.
보증금을 못 돌려받는 피해가 생길 때 공식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안전장치가 생겨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의무 가입으로 임대인의 초기 비용 부담이 늘어날 수 있어요.
의무 가입으로 임대인의 초기 비용 부담이 늘어날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944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