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3-28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3-28
안태준|더불어민주당
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#적정공사비산정의무#발주청책임강화#시설물품질안전보장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발주자가 적정 공사비 산정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발주자의 적정 공사비 산정 의무가 도입되고, 공사비 기준의 법적 구체성이 강화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품질·안전 개선, 하자 분쟁 감소, 근로자 처우 개선 등이 기대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발주자의 적정 공사비 산정 의무가 도입되고, 공사비 기준의 법적 구체성이 강화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품질·안전 개선, 하자 분쟁 감소, 근로자 처우 개선 등이 기대된다.
의안번호: 220944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