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3-28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3-28
행정·지방자치
신정훈|더불어민주당
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대통령기록#탄핵#투명성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대통령이 탄핵으로 물러나는 상황 속 국민
대통령이 탄핵으로 물러나는 상황 속 국민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대통령 기록이 오래 숨겨질 수 있는데, 앞으로 탄핵 관련 기록은 반드시 공개돼요
현재는 대통령 기록이 오래 숨겨질 수 있는데, 앞으로 탄핵 관련 기록은 반드시 공개돼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대통령이 한 잘못이 증거로 남아서 국민이 진실을 정확히 알 수 있어요
대통령이 한 잘못이 증거로 남아서 국민이 진실을 정확히 알 수 있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탄핵이 아닌 다른 이유로 물러나면 기록이 여전히 오래 비공개될 수 있어요
탄핵이 아닌 다른 이유로 물러나면 기록이 여전히 오래 비공개될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944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