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3-28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3-28
신정훈|더불어민주당
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대통령권한대행#대통령기록물#공공기록관리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대통령 권한대행의 보호기간 지정권한을 금지하는 것이다.
✅ 궐위 시 이관 완료 후 관장이 재분류·보호기간 지정을 시행하며, 탄핵 궐위 관련 내용은 보호기간을 정할 수 없게 된다.
✅ 법안은 기록물 관리의 투명성과 진상 규명의 가능성을 높이고 행정 분쟁을 감소시킬 수 있다.
✅ 궐위 시 이관 완료 후 관장이 재분류·보호기간 지정을 시행하며, 탄핵 궐위 관련 내용은 보호기간을 정할 수 없게 된다.
✅ 법안은 기록물 관리의 투명성과 진상 규명의 가능성을 높이고 행정 분쟁을 감소시킬 수 있다.
의안번호: 220944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