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3-28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3-28
재난·안전
서미화|더불어민주당
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#재난관리#안전취약계층#실태조사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어린이, 노인, 장애인, 저소득층 같은 재난 취약계층이 영향을 받아요.
어린이, 노인, 장애인, 저소득층 같은 재난 취약계층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취약계층을 위한 별도의 재난 대비 계획이 없는데, 앞으로는 3년마다 실태조사해서 계획을 개선해요.
현재는 취약계층을 위한 별도의 재난 대비 계획이 없는데, 앞으로는 3년마다 실태조사해서 계획을 개선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재난이 생길 때 어린이나 노인처럼 약한 사람들이 더 꼼꼼하게 보호받을 수 있어요.
재난이 생길 때 어린이나 노인처럼 약한 사람들이 더 꼼꼼하게 보호받을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3년마다만 조사하니까 그 사이에 변화하는 위험을 못 따라갈 수 있어요.
3년마다만 조사하니까 그 사이에 변화하는 위험을 못 따라갈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9452